노란우산공제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, 내 세금은 얼마 줄까
이 글의 순서
가게나 작은 회사를 하고 계시죠?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낼 세금을 보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시죠? 그리고 «노란우산공제에 넣으면 세금이 줄어든다»는 말을 들어 보셨죠? 맞아요. 노란우산공제에 넣은 돈은 1년에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(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빼 주는 것)돼요.
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세율 15% 구간인 사장님이 한 달에 50만 원씩, 1년에 600만 원을 넣었다고 해 볼게요. 그러면 소득세 90만 원과 지방소득세 9만 원, 모두 99만 원을 덜 내요. 다만 사업소득금액이 클수록 공제 한도는 600만 → 500만 → 400만 → 200만 원으로 줄어요.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세금을 줄여 주지 않아요.
이 글의 한도와 조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원문과 노란우산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안내에서 직접 확인했어요.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한도표, 월 10만·20만·30만·50만 원을 넣을 때 덜 내는 세금 비교표, 폐업 때 받는 돈의 이자 규칙을 담았어요. «세금 아끼려다 돈이 묶이는 것 아닌가요?»라는 걱정도 많아요. 그래서 언제 꺼낼 수 있고, 그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정리했어요.
한눈에 보기: 사업소득금액별 공제 한도와 줄어드는 세금
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면 1년 600만 원까지 공제돼요. 이 돈은 한 달로 나누면 50만 원이에요.
| 사업소득금액 | 1년 공제 한도 | 한 달로 나누면 | 흔한 세율 구간(지방소득세 포함) | 1년에 덜 내는 세금 |
|---|---|---|---|---|
| 4천만 원 이하 | 600만 원 | 50만 원 | 6.6% ~ 16.5% | 39만 6,000원 ~ 99만 원 |
| 4천만 원 초과 ~ 6천만 원 이하 | 500만 원 | 약 41만 6,667원 | 16.5% ~ 26.4% | 82만 5,000원 ~ 132만 원 |
| 6천만 원 초과 ~ 1억 원 이하 | 400만 원 | 약 33만 3,333원 | 26.4% ~ 38.5% | 105만 6,000원 ~ 154만 원 |
| 1억 원 초과 | 200만 원 | 약 16만 6,667원 | 38.5% ~ 49.5% | 77만 원 ~ 99만 원 |
기준일: 2026-10-27. 한도 출처: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. 세율 구간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안내 기준이고, 덜 내는 세금은 «한도 × 세율»(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)로 직접 계산했어요. 1억 원 초과 줄은 개인사업자 기준이에요. 법인 대표는 근로소득금액으로 따져요.
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에요. 1년 매출(총수입금액)에서 재료비·월세 같은 경비(필요경비)를 뺀 돈이에요(소득세법 제19조). 덜 내는 세금 99만 원은 한 달로 나누면 8만 2,500원이에요. 매달 넣는 50만 원 가운데 16.5%를 세금으로 돌려받는 셈이에요.
왜 그런가요: 넣은 돈만큼 세금 매길 소득이 줄어요
- 법이 넣은 돈을 소득에서 빼 줘요.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은 노란우산공제에 낸 돈(공제부금)과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빼라고 정해요.
- 줄어드는 세금 = 공제받은 금액 × 내 세율이에요.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(세금을 매기는 소득)에 따라 6%·15%·24%·35%·38%·40%·42%·45%예요(소득세법 제55조).
-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요.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소득세율의 10분의 1과 같아요(지방세법 제92조). 그래서 15% 구간이면 모두 16.5%가 돼요.
- 지금의 네 단계 한도는 2025년에 낸 돈부터 적용돼요. 2025년 3월 14일 고친 법의 부칙 제11조가 이렇게 정해요. 그래서 2026년에 넣는 돈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돼요.
- 법인 대표도 받을 수 있어요.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는 사업소득금액 대신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요(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).
내 경우와 비교해 보기: 얼마를 넣어야 할까
한도까지는 넣은 만큼 세금이 줄고, 한도를 넘긴 돈은 세금을 줄여 주지 않아요.
- 가정: 사장님 A는 사업소득금액 3,000만 원이고, 다른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1,400만~5,000만 원 사이라 세율 15% 구간이에요. 한도는 600만 원이에요.
- 가정: 사장님 B는 사업소득금액 8,000만 원이고, 과세표준이 5,000만~8,800만 원 사이라 세율 24% 구간이에요. 한도는 400만 원이에요.
-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은 금액만큼 줄어든 소득이 같은 세율 구간 안에 머문다고 봐요. 부동산 임대 소득은 없다고 봐요.
| 한 달에 넣는 돈 | 1년에 넣는 돈 | 사장님 A가 덜 내는 세금(16.5%) | 사장님 B가 덜 내는 세금(26.4%) |
|---|---|---|---|
| 10만 원 | 120만 원 | 19만 8,000원 | 31만 6,800원 |
| 20만 원 | 240만 원 | 39만 6,000원 | 63만 3,600원 |
| 30만 원 | 360만 원 | 59만 4,000원 | 95만 400원 |
| 50만 원 | 600만 원 | 99만 원 | 105만 6,000원 |
사장님 B가 월 50만 원을 넣으면 1년 600만 원 가운데 400만 원만 공제돼요. 나머지 200만 원은 세금을 줄여 주지 않아요. 그래서 B는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려도 덜 내는 세금이 95만 400원에서 105만 6,000원으로 10만 5,600원만 늘어요. 같은 월 10만 원이라도 세율이 높은 B가 A보다 11만 8,800원을 더 아껴요.
폐업하면 받는 돈: 넣은 돈 + 연복리 이자
폐업하면 그동안 넣은 돈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받아요. 이 돈을 공제금이라고 불러요. 공제금은 기본공제금에, 자산운용 실적에 따른 부가공제금을 더한 돈이에요. 아래 이자 규칙은 기본공제금 기준이에요(중소기업중앙회).
- 이자는 연 단위 복리예요. 2026년 4분기 기준이율은 연 3.4%예요(중소기업중앙회).
- 폐업·사망 공제금은 이자를 조금 더 줘요. 7번 이상 넣었다면 계약 다음 날부터 15년 동안 «기준이율 + 연 0.3%»로 이자를 쌓아요. 6번 이하로 넣었다면 넣은 돈만 돌려받아요(중소기업중앙회).
- 받을 수 있는 때: 개인사업자 폐업, 법인 폐업·해산, 가입자 사망 때 받아요. 법인 대표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물러날 때, 60세 이상이면서 120회 이상 넣은 분이 청구할 때도 받아요. 이 밖에 자연재난 등으로 영업을 못 할 때, 질병·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할 때, 회생·파산 때도 받을 수 있어요(중소기업중앙회).
- 압류할 수 없어요.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어요(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). 가게가 어려워져도 이 돈은 지켜진다는 뜻이에요. 단, 노란우산 공제계약대출이 남아 있으면 공제금에서 뺄 수 있어요(같은 조).
조건과 예외
- 받을 때는 세금을 내요.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가 폐업 등으로 받은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매겨요. 다만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채 넣은 돈은 빼고 계산해요(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, 중소기업중앙회).
- 사유 없이 중간에 깨면 기타소득세를 내요. 폐업 같은 사유가 생기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예요. 돌려받는 돈에서 공제 못 받은 납입액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매겨요(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).
- 예외로 퇴직소득이 되는 해지도 있어요. 120개월 이상 넣은 뒤 매출(총수입금액)이 그 앞 3년 평균보다 20% 이상 줄어 해지하는 경우예요. 해외 이주처럼 정해진 사유로 해지할 때도 퇴직소득으로 봐요(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, 시행령 제80조의3).
- 부동산 임대 소득은 빼요.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공제받지 못해요(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).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돼요(중소기업중앙회).
- 법인 대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일 때만 돼요.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 대표가 총급여 8천만 원을 넘으면 공제받지 못해요(중소기업중앙회).
- 1년에 넣을 수 있는 돈은 1,800만 원까지예요. 한 달에는 5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정해요(연 한도: 시행령 제80조의3, 월 금액: 중소기업중앙회). 다만 소득공제는 위 한도(최대 600만 원)까지만 돼요.
지금 할 일
사장님 세금 일정은 부가세 신고 기간 글에, 가게 운영 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글에 정리했어요.
핵심 정리
- 노란우산공제에 넣은 돈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1년 600만·500만·400만·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돼요.
-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·세율 15% 구간 사장님이 월 50만 원을 넣으면 1년 99만 원을 덜 내요. 한도를 넘긴 돈은 세금을 줄여 주지 않아요.
- 폐업하면 넣은 돈에 연복리 이자(2026년 4분기 기준이율 연 3.4%)를 붙여 받고, 이 돈은 압류할 수 없어요. 2016년 이후 가입자는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내요.
출처
- 국가법령정보센터,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— 확인일 2026-10-27
- 국가법령정보센터, 조세특례제한법(법률 제20778호, 2025-03-14) 부칙 제11조 — 확인일 2026-10-27
- 국가법령정보센터,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— 확인일 2026-10-27
- 국가법령정보센터, 소득세법 제55조 — 확인일 2026-10-27
- 국가법령정보센터, 지방세법 제92조 — 확인일 2026-10-27
- 국가법령정보센터, 소득세법 제70조 — 확인일 2026-10-27
- 국가법령정보센터, 소득세법 제19조 — 확인일 2026-10-27
- 국가법령정보센터,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— 확인일 2026-10-27
- 국가법령정보센터,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— 확인일 2026-10-27
-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, 세금·이자 혜택 — 확인일 2026-10-27
-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, 가입부금 — 확인일 2026-10-27
-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, 공제금 안내 — 확인일 2026-10-27
면책
이 글은 경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에요.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·매도를 권하지 않고,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. 금리·세율·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금융회사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. 댓글로 개인별 투자 상담은 하지 않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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